작성자 : 법무법인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다음과 같이 2021년 아케이드 게임업계 산업 동향 및 법률동향 및 판례 동향 및 주의사항등을 보고합니다.

다 음

1. 피시에 특정 모바일 게임을 설치한 경우

피시에 특정 모바일 게임을 설치하거나 혹은 특정 모바일 게임만 제공하면서 피시방 요금이 일반 피시방보다 고가인 경우에 대하여 이전에는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천안지원등에게 무죄 판결을 다수 받아내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다수 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1. 7. 21.에 대법원에서 2021도4785 판결로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건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게임피시에 특정 한 개 게임만 설치하고, 통기기 모양의 피시에 돈을 직접 투입을 하며, 시간당 20만 원의 고액을 받는 것은 무료 게임으로 심의받은 게임을 사실상 유료로 제공하고, 게임의 심의당시 플랫폼인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을 아케이드로 변경하여 제공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시사점은 앞으로는 피시방의 경우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시에 한 개의 게임만 설치되어 있고, 시간당 이용금액이 20만원으로 일반 피시방에 비하여 매우 과도한 고액이었으며, 피시 통기기에 바로 직접 돈을 넣는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사실관계가 피시에 여러 게임이나 여러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 및 여러 게임이 가능하며, 시간당 이용금액이 일반 피시방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피시기기 자체에 돈을 넣지 아니하고 키오스크 혹은 카운터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이와는 재판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게임기기에 내부 똑딱이 문제

한편 아케이드 게임기에 게임버튼 누름 장치인 이른바 외부 똑딱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유저들과 시비나 법률상, 행정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유저들이 해당 장치를 파손이나 기타 시비 잡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게임기기 내부에 장치나 전기적인 프로그램 장치를 설치하여 이른바 내부 똑딱이를 설치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게관위와 경찰이 이를 심의받은 것과 다른 게임이라고 단속등을 하여 현재 이로 인하여 게임기 압수등의 피해를 본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게임의 당첨확률이나 족보나 기타 게임진행 자체는 변경이 없고 게임의 버튼만 눌러주게 하는 장치이므로 이는 개변조나 심의받은 것과 다른 게임이 아님을 다투어서 상주지청, 청주검찰청, 부천지청등 3곳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군데 이상의 검찰청에서 무혐의결정을 법리상 이유로 했음에도 대구지검이나 제주지검 등은 이를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곳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노력중에 있고 적극 다투고 있음을 밝힙니다.

3. 게임기 임대에 대한 기기 반환소송

형법상 압수의 효력은 압수를 당한 피고인 본인에게만 미치고 압수 판결의 효력도 단속을 당한 업주인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임대를 한 경우에 임대를 한 게임기 임대인이나 임대회사 등이 검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이미 승소사례도 다수 있고 검찰청이나 지역별로 그러한 법리와 판례와 공증된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면 검찰내부에서 결정하여 소송전에 직권으로 게임기를 반환하여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편,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도 게임기 임대기기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나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서 공증을 안 한 경우, 임대료를 통장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혹은 임대계약서 작성 후 게임기 교환이나 게임기 업방(다른 게임으로 프로그램 변경)등을 한 경우 계약서와 게임기 이름이 불일치한 경우, 게임기 임대인이 게임기 구입이나 입수경위나 게임기 구입자금 출처나 지급을 명확히 입증을 못한 경우에는 일부 문제가 생기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에서 시비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게임기 임대인의 방조범 입건 등 문제

한편 인천지검, 김천지청, 서산지청 등은 게임기 임대인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 게임장 업주와 자주 게임장 운영에 대한 관여나 문제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기 임대인을 해당 게임장이 환전이나 환전조장 방조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범인 방조범으로 입건이나 수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임장에 환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전을 하는 게임장도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기 임대인도 게임장 운영자 및 임차인이 환전이나 환전 조장 방조로 단속시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점수보관 자체가 사행성이거나 위법이라는 게관위 주장의 문제점 재확인

2020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점수를 적어서 실명제 및 기명제로 관리나 재사용하는 것도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이를 가지고 대구 및 익산이나 기타 지역에서 단속 및 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6도10452 판결(장○○ 판결- 법무법인 다빈치 수행)에서 게임점수를 실명제 기명으로 운영하고 본인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행행위 및 사행성 조장이 아님을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대구지검, 익산지검에서 이와 같은 게관위 감정에 대하여 단속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서 불기소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6. 게임장 업주나 게임장 종업원 추징금 문제

최근 게임장 환전 및 개변조 단속의 경우에 게임장업주에게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게임장 업주뿐 아니라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을 한 종업원들에게도 급여나 일한 기간, 급여를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 통장내역 확인 종업원진술, 업주진술을 확인하여 추징금을 부과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게임장 업주의 경우에도 매출을 통장에 입금한 경우 통장내역, 장부나 업주의 진술, 게임기 인컴 등을 확인하여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는 최근 3년간 게임장 추징금 문제도 세법의 추계과세 논리, 점수 재사용 논리, 기타 법리와 논리를 주장하고 대법원 2014도4708 판결을 더 법리를 확장 발전 및 주장을 하여 추징금을 다수 전부 기각이나 일부 기각을 시킨 바 있습니다.

7. 아케이드 게임에서 리뎀션 게임의 도입 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계의 버려진 고아가 되어버린 아케이드게임 가운데 이른바 ‘리뎀션(Redemption)게임’을 실증 특례 제도(규제 샌드박스)란 이름 아래 시중에 선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리뎀션 게임은 이른바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게임으로 불리는 게임방식입니다. 리뎀션 게임은 포인트 또는 포인트가 기록된 티켓 등을 모아 원하는 상품이나 선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 식당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 4개 아케이드 게임 유통사를 선정해 2년간 시범 운용하고, 성과 여부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의 법률상의 핵심은 사행성과 법률상 규제의 혁파 여부이며, 문광부나 게관위는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를 통해 현물 또는 화폐로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리뎀션 게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리뎀션 게임은 게임의 결과가 이용자 능력으로 결정되고 이용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을 제공해 보상하는 아케이드게임을 말합니다. 2007년 이후 게진법등의 법률로 금지해왔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규제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리뎀션 게임이 청소년이나 기타 아케이드 게임장 복합 게임장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8. 게임기의 출시 후 운영에 대한 게임사의 심의 행정상 책임

게임기의 출시후에 이를 사후에 운영하면서 똑딱이 사용이나 기타 개변조나 사행행위에 대하여 게임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뉴미스터 손 게임이 심의취소되면서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관위는 게임이 출시후에 개변조나 똑딱이사용, 게임업소의 사행행위도 게임사 책임이고, 그러한 사행행위를 예비하여 게임을 심의신청하여 사기 기타 부정하게 심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하고 특히 똑딱이 사용 등으로 인한 자동진행을 문제삼고 이를 게임사에 책임을 추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669 뉴미스터 손 사건(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