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669 뉴미스터 손 사건(2021. 9. 30일 선고)에서 게임사가 게임의 변경이나 게임기에 똑딱이 사용, 등은 게임기 출시후의 업주나 운영자의 책임이지 게임사의 책임이나 게임사가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게임사에 행정적인 책임이나 심의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고 자기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에도 2008도9682 장석○ 판결을 통하여 게임기가 출시후 개변조 되었다고 하여 아케이드 게임기를 개발한 게임사가 개변조를 한 것이라는 다른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한 자의적인 추측이나 추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등은 게관위의 자의적인 행정 및 위법하고 독단적이고 자기책임 및 증거재판원리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보입니다. 9. 업방게임 등에 대한 단속 및 문제 최근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기의 부품이나 아이오보드 위치, 아이오보드 부품변경 등도 개변조로 단속을 하고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를 업방(기존 게임기 통이나 부품사용하여 새로운 게임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게임기 명칭이나 기타 부품 혹은 운영정보 장치등이 다르다고 이를 게관위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서울 북부지검, 군산지청, 정읍 지청과 법원등에서 게임의 프로그램이나 당첨 등은 변경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무죄주장을 법리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게관위와 경찰의 영장 없는 단속문제 게관위와 경찰은 게진법상 행정상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각종 업소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 출입가능규정, 풍속영업규제법상 사행행위조사권한 등을 가지고 게임장이나 피시방 등에 대하여 사전영장 없이 강제 진입 및 강제수사를 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전영장 없는 수사는 위법의 가능성이나 위법소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수행한 대구지법 2020노4309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사전영장 없는 수사의 위법성 및 문제점 및 위법수사를 지적하고 문제 삼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 게임기 등 임의제출문제 경찰 등은 게임장이나 피시방을 단속하면서 사전영장이나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기기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러한 경향은 2021년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나 강요 및 임의제출의 실질상 법률상 의미 등을 경찰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거나 사후 영장 기각가능성이나 법적 문제점 등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수사시 업주에게 임의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강요나 강제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제출 거부시 사후압수영장은 무조건 발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임의제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코로나19와 아케이드 게임업계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은 상대적으로 매출증가 등의 혜택과 이익을 본 반면 아케이드 업계는 그다지 반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임도 대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3. 결론 이와 같이 2021년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법률이슈나 기타 규제이슈나 변화된 부분 등을 정리 보고하오니 경영 및 기타 회사 운영등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제나 판례나 업계동향은 늘 변화하고 변동되오니 그러한 변화된 환경을 예의주시하시고 이전의 생각. 예전 시절이나 이전의 단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매장 운영이나 회사 운영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