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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도박개설죄 처벌, 참가자보다 무겁다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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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 나간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오로지 운에 의지하여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툴 경우,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근로 관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공공의 미풍양속까지 해치게 된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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