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소(게임회사, 피시방, 성인게임장) 추징금 수사 및 구형 작성 법무법인 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법무법인 다빈치 : 02-774-1650 담당 국장 안근희 : 010-8626-6176 이하 내용은 당 법인이 게임업소나 피시방 혹은 게임회사의 단속이나 수사시 추징금수사를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나 논리로 추징금을 구형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다 음 1.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란 무엇인가?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신 그 수익을 금전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범죄이든 아니든 수익이나 소득이 있는 경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과 추징금과는 다릅니다. 또한, 벌금은 범죄로 수익과 무관하게 돈을 내라는 처벌이므로, 수익이 없는 범죄에도 처벌로 추징금과는 다릅니다. 2. 추징금을 부과하는 근거자료 및 증거 가. 통장 입금 내역 게임회사나 게임업소 대표나 지인의 통장에 게임업소의 수익금입금시 추징금을 그 입금자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다수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나. 장부 나 메모장 게임장의 매출장부, 매출이나 수익의 메모 등을 압수하여 등을 근거로 추징금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문자나 카톡(정산지나 정산보고) 게임장이나 피시방 관계자가 매출이나 수익을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 받은 경우 또는 일일 정산을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 받은 경우에 이를 근거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 업주나 종업원 진술 업주나 종업원에게 게임업소의 최소매출이나 평균 매출을 진술하게 하여 영업기간에 따라 추징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예 : 1일매출 50만원, 영업기간 3개월 = 500,000 × 90 = 45,000,000 ) 3. 종업원에 대한 추징금 부과 최근 반드시 업주만이 아니라 종업원이 받은 급여나 일당에 대하여도 범죄적인 업소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이므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하고 판례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로 업주의 진술이나 종업원 진술을 가지고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업원이라고 하여 추징금에서 자유롭거나 추징금 수사나 구형이 안되는 것임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 최근 3년간 수행한 수 백건의 게임관련 사건에서 종업원들에게 추징금이 구형이나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이나 구형을 다수 확인한 바 있습니다. 4. 동업자에 대한 추징금 부과 게임장에서 동업자나 공동운영자가 있는 경우에도 통장입금내역, 문자나 카톡내역, 업주나 동업자 진술로 동업자가 받은 매출이나 이익에 대하여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게임기 매각시 추징금 부과하는 경우 게임장이나 피시방에서 게임기나 피시를 개인 사정으로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각한 피시나 게임기의 평균단가, 중고가, 기타 업주에게 매매가를 확인하여 추징금을 몰수하지 못한 게임기 대금만큼 부과하는 경우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6. 게임업소에서 혼동을 하고 착각하는 부분 ▷ 환전을 안했거나 피시방이므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된 생각이며, 게임물 개·변조 사건이나 피시방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업원에게 추징금을 부과나 수사를 안 할 것이라는 판단이나 생각도 현재 수사현실 및 관련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 추징금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매출 자체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 추징금은 게임업소나 게임회사의 비용이나 인건비, 임대료를 공제하기 전에 매출(인컴)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용이나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여 적자가 또는 작은 경우에도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전을 한 사건의 경우에 환전으로 손님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반환하여 준 금원은 추징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도4708 판결등등) 7. 추징금 집행 및 시효 추징금의 집행은 그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재산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추징금에도 시효가 존재하여 그 시효기간 5년간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전혀 집행이 안되었다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추징금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시효는 다시 5년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형을 복역하는 경우 가석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8. 추징 보전이란 무엇인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 추징금을 부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피의자에게 그들의 예금이나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처분 및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찰,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수사중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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