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영장을 제때 발부받지 않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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