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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넘은 ‘포켓몬 인형’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자 벌금형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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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5000원이 초과하는 포켓몬스터 인형을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춘호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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