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이번2019.11.27자 문광부 똑닥이 금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공고에 관한 내용과 그문제점.그에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법률적으로는 변호사의견을 요약한것입니다..
개정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이용시 등급분류받은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획득및
목표점수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명이 여러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함으로써
과다한 금액투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행성조장및
불법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사용을 금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게임물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하여
자동으로 게임이용및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및장치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두는것을 금지함
개정안의 내용과제제)
게임제공업소에서 똑닥이를 사용하도록 이를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방치하여 내버려두는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나 영업정지.누적시영업취소할수있다..는것입니다
위 개정안의법률상 문제점)
1)똑닥이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다는것인데 대법원판결
(2014도12판결)및여러법원등에서 이는 게임의 사후적인
이용방법에 불과하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한것이 아니므로
등급받은내용과 다르다고 볼수없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는 개정이유자체가 법리에 반하는것입니다
2)똑닥이를 사용하여 여러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므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환전을 유도한다는
입법이유또한 법률에의해 이미 환전금지조항이나 처벌조항이있으므로
이중입법이며 똑닥이를 사용한다고하여
전부환전하는것은 아니므로 이역시 위법한 입법임..
3)온라인.모바일게임도 고스톱.포카류게임및 이로인한 환전이존재하고
오히려 오토프로그램으로 자동진행을 하는데 이는규제하지않고
아케이드게임장만 규제를 강화한다는것은 평등원칙과 형평성에도 맞지않음..
4)입법이유중 1명이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게한다는것은
이미 동 법에 1인2대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중복입법임..
이상입니다
업주사장님과 게임개발및 유통관련종사자 여러분!
어려운사정과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업계가 이제는 생존권
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약칭 한컴산)에서는 2019년 12월 19일
청와대앞에서 대규모시위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여러가지 투쟁방법중 하나로 적극 참여해주실것을 호소 합니다
아울러 또 다른 방법으로
금번 2019.11월27일자 문광부 똑딱이금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되어 이에대응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