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넷::
 
 
 
상습적 허위 신고자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
등록일 2024-02-21 글쓴이 조회 366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상습적 허위 신고자가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경찰이 31살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천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작년 5월 나흘간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 등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한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120여 대 압수 2024-04-06
거제경찰서 불법 ‘알거래’ 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 2024-01-19